‘정부 개인정보보호 근본적 처방이 없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아이핀시스템’까지 뚫리면서 현행 주민등록번호 운영 및 제도상 문제점 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민번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를 대신할 대체 수단 마련 등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작년 카드 3사 대량 정보유출 등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수차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주민번호제도 변경, 대체식별수단 적용방안 논의 등 개인정보보호의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주민번호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대체수단을 사용할 경우 국가적인 비용부담 등 시행상 장단점,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과 정책 구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