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승인절차 간소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자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조문이 없어 그동안 운영상 애로 사항이 있었다.
　실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2014년 기준으로 총 88개의 단위 지구, 335.8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단위 지구의 절반 정도는 아예 개발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해 승인하도록 하고,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특례조항을 신설해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