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대대적 개혁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고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면서 지방재정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에 대해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17개 시·도 부단체장, 사업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고 작년에는 11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있었다”며 “한 해에 3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적자로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이라고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특히 송 실장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고가 들어가는 유사·중복사업 230여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수는 10%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