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심성 주민수당 ‘펑펑’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도 등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전입지원금 등 각종 주민수당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본청을 비롯한 전국 33곳의 기초지자체는 법률 외에 자체법규(조례, 규칙)로 △2012년 29억원 △2013년 30억원 △2014년 33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92억원의 주민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도 본청은 독도거주민간인 지원으로 가구당 1200만원씩, 3년간 3600만원을 지원했다. 
　재정자립도가 10.8%에 불과한 안동시는 전입대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6200만원(2013년 2700만원, 2014년35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상주시와 영주시는 인구증가시책지원금으로 각각 3억1940만원과 1억3910만원을 지급했고, 고령군도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5259만 7000원을 사용했다.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2억28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선심성 수당만 늘리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주민 복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