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유치 10년…
지원사업 지지부진
국비지원 찔끔…정수성, 특별법안 발의 추진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본격 가동됐으나 정부가 약속한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조2253억원(국비 2조7276억원)이 투입되는 55개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은 지난 8년간(2007~2014년) 1조4066억원으로 국비 지원비율은 51.6%인데, 한수원 지원을(3059억원) 제외할 경우 1조 1007억원으로 40.3%에 불과했다.
특히 한수원 본사는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 후 3년 내인 2010년 7월까지 본사이전을 완료해야 했으나, 법정기한을 5년이 지난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러다보니 당초 2012년 말 완공 목표였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1단계사업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2단계 사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2007년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로, 6명의 국무총리가 교체되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준공식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내년 55개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 요구액은 704억이나 반영액은 14.3%에 불과한 100억만을 반영(7월 기준)했다”고 성토한 뒤, “위원회를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