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무역 대형화·지능화
지난해 적발금액 9조2000억원 사상최대 규모
17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늘어난 규모다.
최근 4년(2011~2014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30조4159억원이었으며,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 2013년 8조7357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6936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5162억원, 마약사범 1504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부정무역 적발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늘고 있는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추진으로 단속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사범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미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기존 벌금)로 형벌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