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해마다 되풀이할 것인가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8~30일 보육교사의 연차 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예산 편성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육료 인상은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봤다”고 하니 해결의 전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와 승강이 끝에 시도 교육청들은 우선 몇 개월치 예산만 편성하고모자라는 금액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짜내변통하는 방법으로 겨우 충당하고는 했다. 이런 진통의 와중에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지 못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사항으로 명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육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과정을 지켜봐 온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의문을 품고 또다시 지원금이 끊겨 어린이집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수많은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체와는 다르다. 물론 근본적인 사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몫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며 어떻게 부담을 배분할 것인지 토의해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떠넘기기, 그로 인한 ‘땜질’식 예산 편성, 이에 따른 불신과 혼란은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