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복지시책 장애인 외면
2006-06-14 경북도민일보
기초수급자 신청업무 이달말까지 확대 실시
예천군이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신청 대행제도’가 담당부서의 홍보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05가구 중 64%인 1446가구에 대한 신청률이 높은 반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3급이상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장애인들이 직접 신청토록 돼 있어 그동안 장애인 가정 1777가구 중 673가구만이 신청을 완료해 저조한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전기요금 할인신청 대행제도 확대실시를 계기로 지금까지 전기요금 신청을 하지 못한 3급이상 중증장애인 가정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청업무를 6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 대행분에 대해 할인제도 시행일인 2004년 3월 1일(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5년 12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 예천지점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중증장애인은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의 주거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 유모(46·예천읍 서본리)씨는 “예천군이 내놓은 다양한 복지시책이 까다로운 절차와 형식에 얽매인 탁상행정으로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