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의 정치개입
2007-05-21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실정치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범 여권 통합에 관한 발언이 빈번해지더니, 김 전 대통령의 `간섭’이 노골화 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두 사람이 `범 여권통합’을 외치는 데 이르렀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현실정치를 떠났다는 위치에서 각각 정치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한다는 게 우리 헌정사의 교훈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범 여권 정계개편에 `주역’으로 김 전 대통령은 `감독’을 자처하는 격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 해체와 민주당 등 범여권통합을 `지역주의 회귀’라고 비난해왔다.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었다. 범 여권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건 `도로열린우리당’ 또는 `도로민주당’으로 가는 과거 회귀형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일부 국민이나마 노 대통령의 질책에 동조한 건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라면서도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당인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당을 창당한 건 노 대통령 식으로 보면 바로 `대의’였다. 그런데 갑자기 `대세’라며 범여권 통합파들의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른바 `대세’ 발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범여권이 한나라당에 대항할 단일정당을 만들거나, 이것이 힘들면 후보단일화라도 해야 한다는 게 김 전 대통령 주장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남은 인생을 천착해야 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탐이자 노욕이다. 노 대통령과 DJ가 말한 `대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 그건 두 번의 정권장악 수단이 됐던 `서부벨트’, 이른바 전라도와 충청도를 묶어 영남에 대응하는 지역연대전략이다. 과거 영남 위주의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렸다면 이젠 호남을 축으로 한 지역구도가 나라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기억한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당시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를 받고 처음 대의를 강조해 “정 후보와 나는 뿌리가 다르다. 단일화 대상이 아니다”고 버티다가 막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을 바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며 단일화 요구를 수용했던 것을 말이다. 국민들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보다 누가 원칙을 지켰느냐를 중시해야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