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수의계약제(연간 5조)폐지
2007-05-30 경북도민일보
연간 5조원 규모였던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로 지난해까지 수혜를 받았던 1만4000개 업체 중 30%에 달하는 상당수 업체가 전업 또는 휴·폐업하는 등 심각한사태가 유발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병설 신제품인증협회장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대구 북을)이 31일 주체하는`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후 위기의 중소기업, 판매활성화와 경쟁력강화는 무엇인가’란 주제의 경기양극화 해소방안 정책세미나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공공기관의 납품가격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절반정도로 폭락하고 납품실적도 뚝 끊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전기업의 배전반업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의 30%정도가 휴·폐업 또는 전업을 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부자재 값과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채산성마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런 상황이 대책 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3~5년 동안 단체수의계약 대상 업체 중 절반정도는 재계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존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신제품 우수제품의 실적은 중소기업전체 공공구매의 4%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라며 “공공기관의 비협조와 홀대로 우수중소기업들은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택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은 6,144억원(`05년도 기준)으로 이는 전체 15조8000억원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책 등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이나 대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의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