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 정책 졸속`논란’
2007-06-03 경북도민일보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도로.철도건설)건설 계획이 중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가교통망 건설과 관련, 최근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중복 투자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공 중인 도로 등의 교통망의 경우 사업이 연기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되고, 설계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은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 정책의불신 문제가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중복 투자 논란을 막으려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 도로, 철도 등 각각 4개 연결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계획안은 2005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건설과 관련, 우선 순위가 낮은 대구-고창간과 간성-울진-부산,서울-홍천-속초, 철원-춘천-김해 등 4개 구간의 건설이 연기된다. 철도의 경우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노선을 비롯,안중-음성-제천-삼척, 목포-마산-부산 구간의 연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도로건설 예산이 2003년 9조원에서 올해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등 8,158㎞를 대상으로 비효율 도로투자를 판정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가기간교통망은 1997년 IMF를 기준으로 한데다 그동안 전국단위 교통 수요 조사가 없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복투자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