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비용

2016-05-03     김용언

[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국민은 분노에 투표하는 것이지 올바른 평가를 내려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것에 찬성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반대해서 투표한다.” H. 먼로의 어록이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칠 말도 아닌 것 같다. 제20대 총선이 좋은 사례다. 누가 봐도 다 이긴 싸움을 놓치고 원내 제2당으로 미끄러진 새누리당을 생각하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선거 때마다 사람들은 제 깐에는 ‘최선의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한 표’를 던진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건 ‘차선’도 아닌 ‘최악’이 되어버린다. 선거법에 걸려 금배지를 떼고만 인물에게 투표했더라는 얘기다. 농사를 짓는 한 친구가 “선거는 풀뽑기”라고 내뱉었다. 기껏 풀을 뽑고 돌아서면 또 뽑아야 할 풀이 돋아나는 것 같은 농사 경험이 배어 있는 말이다. 투표하고 돌아섰는데 선거무효가 되어 재선거가 기다린다는 소리다.
 20대 총선은 선거사범이 유달리 많은 선거인 것 같다. 선거법을 어겨 관계기관이 내사·수사하는 사람들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이라고 예외일리가 없다. 당선인 신분인데도 ‘?’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정도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본인이 잘 알겠지만 일단은 뻗대고 버틸 게 분명해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걸러지면 내년 4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게다. 그때가 되면 농사짓는 친구는 또 ‘풀뽑기’론을 들고 나올 것 같다.
 금배지를 잃고 전과 기록까지 남기게 된 당선인은 억울하다고 할 게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낭비요소는 너무나 크다. 인력 낭비에 혈세 낭비가 도대체 얼마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번 일을 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물리자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정당에 공천 책임을 물어도 된다.  선거풍토를 확 뜯어고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