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상시화, 경제 체질 강화로 극복해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체질 강화가 시급해졌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인 금융 악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금융 불안은 당장 실물 경제에 급격한 파급 효과를 낳지는 않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장기간에 걸쳐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 안 그래도 한국 경제의 견인차였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주력업종들은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국 수출은 17개월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브렉시트라는 높은 파도를 만나,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를 수출과 내수의 두 개 축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수출 주력업종들도 정보통신(IT), 인공지능 등 유망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여기서 잘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마련한 조선, 해운 구조조정 계획도 브렉시트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의 여파로 조선, 해운업계의 자산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향후 관련 업황이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브렉시트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조선업”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그동안 추진해온 4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킴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공공, 금융 개혁은 미흡하고, 노동개혁은 여야, 노동계, 재계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대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증시, 외환시장 등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36조원에 달하는 영국계 자금을 비롯해 투기성 외국 자본들이 급격히 이탈하지는 않는지 주의해 살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의 가장 큰 위험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데 있다. 브렉시트가 한국의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은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직접 교역은 연간 130억 달러 정도로, 전체 수출입 중 1.4%를 차지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킬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보호주의 무역 구조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세계 경제를 더 깊은 저성장 수렁으로 던져넣을지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위기관리가 불가피하다.
　일차적으로 보유외환 등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위기관리의 최종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뇌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계부채, 잇단 경기부양의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짐을 세심하게 관리해 국내외 악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