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률 99.8% 법무부 특단대책 마련

2007-06-24 경북도민일보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추징금 미납액이 지난해말 현재 24조5415억원(미납률 99.8%)에 달하는 등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자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가 강구 중률 방안은 환형유치(추징금 등의 미납액을 기간으로 환산해 구치소 등에 유치한 뒤 노역을 시키는 것)하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조회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21일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으며 관련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