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상당수 거리 활보하는데…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최근 서울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범죄자가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보호관찰관이 너무 적어 보호관찰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관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면담 등을 통해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보호관찰을 맡고 있는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경북에는 포항·구미·안동·경주·상주·영덕 등 총 6곳에 준법지원센터 지소가 있다.
　이들 6곳 지소에 있는 보호관찰관은 포항 6명, 구미 6명, 상주 3명, 영덕 2명 등 총 2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북에는 24일 현재 총 2583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12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중범죄자들도 많은 데, 이들은 구미 44명, 포항 29명 등 도내에 총 158명이나 있지만 보호관찰관이 너무 적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실제 보호관찰관들은 이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도 1주일에 1회 정도만 만나 면담을 하는 수준의 관리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언제든지 살인이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중범죄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법원이 이들의 재범을 우려해 보호관찰 처분을 했는 데도 이같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의 보호관찰관들도 인력이 너무 적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 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외에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 데, 1명이 100명 이상을 맡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호관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호관찰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