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말로 전화위복의 계기 됐으면…

2016-12-05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정지된 상태로 아니 이러다가 ‘한국호’가 함몰되지 않을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는 여야할 것 없이 말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직 당리당략만 챙기고 있으니,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한다던지 아니면 4월 하야하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이야 말로 헌법을 개정해서 좋은 틀 안에서 법과 제도가 총정리 됐으면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벌써부터(87년 헌법 개정 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이때까지 온 것은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 지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또 보궐선거 등 매년 선거를 치르다가 볼일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선거의 피해는 참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을 낭비시켰던 것을 생각해보면 짐작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민생 이반 갈등으로 국력소모를 얼마나 낭비시켰는지….
우린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와 있는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 등 어느 것 하나 잘 작동되지 않고 제동이 걸려서, 경제 12위 국가인데 곧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 잘나갔던 해운조선업(삼성·대우·현대중공업), 또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이 언제 추월당할지 경제가 무너지면 제2의 필리핀·멕시코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 차제에 하루 빨리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법개정과 제도 제정비를 해 다시하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치권과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층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국민 의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기고하는 농민들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나라를 위한 마음은 우리나라의 국민처럼 강한 애국심을 갖은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다. 백만명이 넘는 촛불집회는 너무나 평화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성숙된 국민인데 정치권은 참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직 답답할 뿐이다. 정치권은 우리 국민의 뜻과 너무나 괴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누구 몇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구호문화는 차제에 사라져야 한다.
민주화가 된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충성은 군주시대, 독재시대 문화에 맞는 문화다. 이 구호 자체를 폐기하고 우리 정치에도 정당정치에도 이젠 당을 창설할 때도 정통성이 있어 오래갈 수 있도록 영국, 미국처럼 선진국화 돼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노동당 등 우리는 수없이 바뀌었다. 현재까지 창당된 것을 보면 그 때 그 리더에 따라 자유당,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현재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당명이 바뀌었는가.
이젠 헌법개정과 함께 정치인들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또 이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을 시켜야 한다. 이젠 글로벌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