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국제결혼 강력한 단속을
2007-07-11 경북도민일보
부부인연을 돈으로 사고 파는 위장 결혼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과 위장 결혼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상대 위장 결혼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외국 여성의 한국취업을 위한 것과 한국여성을 외국 남성과 역 위장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족 여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생활이 어려운 국내 남성들과 위장 결혼을 시켜 입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생활 극빈자, 신용 불량자, 노인 등 한국남성을 범행에 끌어들여 중국 공짜 여행을 시킨 후 위장결혼을 시키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신고,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중·상류 층 남성들과 국내 독신녀, 이혼녀 등과 위장결혼을 시키는 방법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한국 여성들은 거의가 카드빚으로 시달리다가 알선책의 꾀임에 빠져 중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인 생활고를 빙자, 협의 이혼을 한 후 위장 결혼을 하는 문제는 돈벌이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결혼정보업체 중에는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소개비를 요구,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있다. 이런 문제도 사회적인 부조리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이런 위장 결혼으로 거액을 들여서라도 국내에 들어와 한밑천 잡아 보자는 조선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위장 결혼 범죄 행위는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잊지말고 철저한 단속으로 위장결혼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