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감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소득 30% : 재산·자동차 70%→소득 60% : 재산·자동차 40%) 지역가입자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도록 했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고액의 보수 이외의 소득(임대·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과거 송파 세모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 협의하기로 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되어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선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 중소 병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환자 중증도와 진료 과목 지역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조정해줄 것 등도 요청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비롯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장능인 비대위원, 김상훈(대구 서구)·추경호(대구 달성) 정책위 부의장,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