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봉화군, 법제처 입법컨설팅 받는다

전국 지자체 30곳 최종 선정… 자치법규 품질 향상

2017-02-09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상주시와 봉화군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2곳과 전국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적 배분, 조례 제·개정 수요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