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개월 영아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양육수당 대폭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골자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육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1,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시간과 경제적 부담, 여성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우선 “가정에서 키우는 0~35개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야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양육비 부담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라며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 대폭 확대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의 퇴근시간 보호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