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3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 되겠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어내고 3년 임기의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로 분산 △상·하원제 국회로 권력 견제 △지방분권 완수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산업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기업 수 99%, 고용 88%라는 중소기업 부흥에 올인하겠다”며 “중소기업 평균 1~2%인 R&D(연구·개발) 투자비율을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600조원을 4차산업혁명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600조원인 사내 유보금의 4분의 1인 150조원만 국내에 투자한다고 해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농헙현장을 6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를 만들어 청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해 꽉 막힌 한국 경제의 출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 6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청년에게는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등과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뼛속까지 친미주의로 한미동맹 기반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주권과 국제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고등학교 서열화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제도를 강화하면서 특목고는 단기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입시와 사교육 대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현장 복지를 위해 장애인 복지예산의 향상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