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반드시 실현”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대선에 출마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27일 포항을 방문해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행정구역과 행정단계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해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라며 “현행 3단계인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의 2단계로 줄여 100만명 안팎의 50개 광역자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지방관련 입법권 등 5대 권한을 분권해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명시해 더 이상 선거 공약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과천, 세종, 대전과 같이 행정도시로 나눠져 있는 행정구조를 한 곳으로 통합해야 국가의 중심이 서고 국민들도 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내가 2010년부터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치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집권 1년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든 후 깨끗히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