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토론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이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면세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조건부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지배적 해소를 위한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 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소상공인 미니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실장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세계 1위의 한국 면세점 산업이 최근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서 관련 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면세점 특허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