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재보선과 책임정치 실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선 전초전인 4·12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성적표를 받아든 각 정당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을 목전(目前)에 두고 치러짐에 따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는 침몰 위기의 자유한국당의 화려한 부활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외형상 한국당을 외면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천한 23곳 중 50%가 넘는 12명이 당선됐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구나 한국당으로서는 텃밭인 대구·경북 6개 지역에서 전승한 것이 무엇보다 값진 승리라 할 수 있다.
　범보수세력인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TK지역의 민심이 여전히 한국당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결과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부활’, 바른정당 ‘침몰’이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 지역에서도 4곳 중 3곳에서 당선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동안 갈 곳 잃고 방황하던 보수 우파의 민심이 회초리 대신 한국당을 중심으로 집결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몰염치한 공천과 당선은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당선된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선거는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김종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가 당선된 하남시장 선거는 같은 당 소속인 이교범 전 시장의 시장직 박탈로 치러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보궐선거 유발 정당들이 몰염치하게 공천을 강행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정당의 후보들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더민주당의 경우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킬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헌까지 무시하며 공천을 강행했다.
　정당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유권자에게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유권자의 손으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는 암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유명한 극작가 겸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쇼는 “민주주의는 부패한 소수가 정하던 것을 무능한 다수가 대체했다”는 명언을 남겼다.
　4·12 재·보선 결과를 보며 이 명언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적용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