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민순 회고록 논란 수사 착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검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간 여건상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자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최근 공개하며 다시 한 번 논란을 촉발시켰다.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문 후보측은 해당 문건이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북한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전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정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의 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 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송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2007년 11월 16일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다.
우리 측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낸 시점은 11월 19일이고 이 전통문을 보내기 위해 관계 회의가 열린 시점은 하루 전인 18일이다.
전통문은 당시 외교안보수석인 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도 송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