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 실현 꿈꾼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제안사업(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공모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의 중점 시책과 연계한 22개의 공모 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사업’은 85억원 규모이고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하는 형태인 ‘지역참여형사업’은 40억원 규모로 구분, 시행된다.
　시는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 본청 뿐 만 아니라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읍·면·동지역회의 시범사업(20개소 이하) 제안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혜가 한정된 민원 해결용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공익적 사업이어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군의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제도’를 잘 활용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사전절차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우리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시정참여형사업 공모와 시민의 삶과 밀착된 지역참여형사업,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군과 읍·면·동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해 간다면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람직한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