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개헌 추진 재확인 정부형태 놓고선 논란 예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간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형태 등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국가 위기시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은 의원내각제 추진 입장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