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자기합리화’ 는 공분만 살 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옛 새누리당 후보 56명이 ‘5대 개혁 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치 세비(歲費)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신문광고를 통해 밝힌 5대 개혁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이었다.
　56명 가운데 32명이 당선됐고, 현재 자유한국당에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다수를 포함해 26명, 바른정당에 6명이 각각 소속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이 30일 애초 약속이 이행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즉, 약속을 이행했으니 세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개혁법안의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시행되어 진정한 국가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오전에 발의돼, 한국당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꼼수 발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덜렁 법안만 발의해 놓고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법안 발의로 약속 이행 완료라고 한다면 스스로 무능력을 자인하는 셈이다.
　법안 발의만 하는데 1년씩이나 필요하다고 거창하게 신문광고까지 냈기 때문이다.
　법안은 10명의 국회의원 서명만 받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법안 통과도 아니고, 1~2주면 가능한 법안 발의에 1년의 시간을 달라고 그리 호들갑을 떨었다면 스스로의 입법 능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처럼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김무성,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6명은 31일 총선 과반의석 확보 실패와 탄핵, 분당 사태 등으로 ‘5대 개혁과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지키질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변명과 반성은 차이가 크다.
　낯 뜨거운 ‘자기합리화’는 국민들의 공분(公憤)만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