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한 달째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5.9 대선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들과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이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부 활동은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를 취소했다.
　또 지난 6일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약 이행 의지를 비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를 ‘보이콧’까지 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질책을 받았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비판에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쳐선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론 점령군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성하라’고 입 닫게 하는 건 호통이고 불통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드러내면 부처는 위축되고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 처럼 국정기획자문위의 활동에 대해 일부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본래 역할은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 과제 구체화,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