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시민 생활편의 외면한 행정구역 개편안 부결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지역은 중산시가지 조성사업지구와 임당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이다.
　두 지역은 각각 80만6000㎡와 9만7000㎡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지구로써 아파트 신축 및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여건 변동과 동일 생활권은 동일 행정 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주거·행정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에 나섰다.
　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개편 안을 마련해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194회 경산시의회 6월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행정구역 개편 안은 중산시가지(구 제일합섬 공장) 조성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지구 대상지의 대부분이 서부2동 중산동(1통) 지역(60%)이나, 서부1동 옥산동(35통)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법정동의 경계가 일부 건축물을 관통하는 등 주민 생활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업지구를 서부2동 중산동(1통)으로 편입할 안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6월 정례회 행·사위에 제출됐던 행정구역 개편안을 지난 8일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여건 변동과 동일 생활권은 동일 행정구역으로 변경 조정토록 의결함이 옳았지만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없었다.
　부결에 앞장선 시의회 A모 의원과 B모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의결기관인 의회와 사전조율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며 책임을 집행부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안 부결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슈의 중심은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 제고가 아닌 시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서부동 거주하는 K모(60)씨는 “중산시가지 현 포스코 펜타힐스 아파트 사업구역 내 옥곡동 도시개발 계획 선은 경산시가 지난 1999년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 예정지구로 계획해 뒀을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 한 채 없는 포도밭과 농지들이 서부동이면 어떻고, 백천동이면 어떤데” 라며 행·사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권위만 내세우는 소아적 의회운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의원들의 가벼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처음부터 없었고 의원들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공직자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산시의회 의원들은 27만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도와 방안을 찾아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