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치

2017-06-14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취임 초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위원장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인의 공립고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측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다른 후보자들은 더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돼 이번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야권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청와대와 야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도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치다.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야당이 문제를 삼고, 야당을 설득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민과 야당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나 정책을 추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장관 임명 ‘찬성’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다. 후보자들 면면이 업무 능력이 있어 보이고 흠결도 그리 큰 것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 정서와 달랐다.
 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정국은 임기 초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누구보다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급랭한 정국을 풀어갈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