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규제혁신委 회의… 변호사·건축사·기업인 한자리에

2017-07-26     윤대열기자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26일 고윤환 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기업인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규제를 심의했다.
 규제 위원들은 기존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 도시민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신규마을 조성지역 학교 주변 등을 새로운 제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