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道 통행량 엉터리 수요예측… 재검증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민자고속도로 MRG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행량 수요예측 오차가 전국 12개 민자도로에서 여전히 최대 4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자도로 통행량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온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말 현재 통행량 오차율은 최고 59.2%에 달하고 있으며, 일최고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차율은 여전히 31.6%에 달했다. 통행량 오차가 가장 큰 도로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최대 61.9%로 오차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59.2%, 천안논산고속도로 52.9%, 부산울산고속도로 5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일 8만2273대로 수요예측이 됐으나 최대 4만8709대로 오차가 컸다.
　특히 통행량 오차율은 최저 38.5%, 최고 47.6%로 나타났다.
　수요예측을 수행했던 기관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URS Greiner Woodward Clyde가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에서 45.8%의 최대 평균 오차를 기록해 오차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유신도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서 41.5%의 최대 평균 오차를 기록해 사실상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 추정통행량은 MRG 협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평균 오차율이 최대 40.2%에 달하는 것은 가히 모럴헤저드 수준”이라며 “사실상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요예측 오류는 고질적인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