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률구조사업 잘했다

법률구조공단 자체평가 실시

2017-08-10     유호상기자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로는 민사 등 법률구조 7만4323건(구조금액 1조8484억원), 형사 법률구조 9063건, 법률상담 69만729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 4만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했다.
 또한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각 기관 간 정보 및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원-스톱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