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일자리 복지예산 10% 이상 는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한해동안 추가로 부담해야할 정부의 일자리 복지예산이 10% 이상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2018년도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예,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등)가 내년 한해에만 6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으로 내년 한해에만 6500억여원으로 한해에만 10%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부적인 예로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가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2000만원으로 1986억800만원이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가 1632억1700만원에서 296억9700만원으로 464억8000만원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가 591억6300만원에서 700억4300만원으로 108억80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 영유아보육료가 3조1292억4200만원에서 3조3180억800만원으로 1887억6600만원이 늘어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346억6400만원에서 1589억9900만원으로 243억3500만원이,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이 272억6800만원에서 273억70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50여개 복지부 일자리 예산항목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