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地選에 개헌안 못내면 정부가 낼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 개헌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 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대통령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