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파산 신청률 1000명당 2.6명`심각’
2007-08-05 경북도민일보
이에 따라 개인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216% 급증한 12만2608건을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파산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독일(1.5명).영국(2.0명).네덜란드(0.9명).벨기에(0.9명)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파산제도를 남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소명의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앞서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독일의 제도 등을 배울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파산 이전에소비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