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朴 전대통령 자진탈당 권유… “불응시 출당”

기자회견서 3차 혁신안 발표

2017-09-13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 종류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인 탈당권유를 받은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판단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의 문도 개방했다.
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