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기획감사실 김지혜 주무관 ‘최우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관련 과태료 개선’

2017-10-18     여홍동기자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중앙부처관련 10건, 자치법령관련 7건 등 모두 17건을 접수했고 자체 심사결과 13건을 선정해 17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분야이다.
 최우수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개선, 우수상은 산업·농공단지 분할 최소면적 하향, 농림지역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 장려상은 특별·광역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획감사실 김지혜 주무관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관련 과태료 개선’을 제안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모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