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간 3개월간 1491명 채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18일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이 169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