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소통의 집회시위 문화 만들자

2017-11-14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지난 광화문광장에서의 탄핵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 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독일의 비영리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인권상을 받을 만큼 성숙된 준법의식을 표출했다.
 자발적인 준법집회 개최 의지속에서 시작된 평화적 집회는 이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더 이 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보장 및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인권 친화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안전과 공공질서 확보. 대립될 수 있는 두가치의 조화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노력과 평화적 집회의 보장 및 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집회시위는 사회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는데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칠곡경찰서 경비작전계 박재창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