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주오”

道,특별교부세 100억 긴급 요청

2017-11-16     김우섭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를 긴급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현장 방문과 동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5대 특별대책을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특별교부세 100억원 긴급 배정 △예산국회시 지진관련 예산 반영 및 대폭 증액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중심으로 재난지원 기준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심대한 타격을 입은 포항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특별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원)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국가 원전의 절반이 소재하고 있고, 최근 잇따른 강진 발생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북 동해안 일원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진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의 체계적 대응은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많다.
 16일 현장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들에게 국회 내 지진대책특위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지진대책 수립과 예산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도는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긴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원 긴급 배정과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지진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대폭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최근 지진발생 위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3000억원)와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700억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