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규제개선 50선 관련 법규 일제정비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조례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