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형평성 논란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청송군 8개 읍·면중 5개 읍·면이 낙동강 유역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는 낙동강 수질개선의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수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다.
　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수계지역에 포함된 읍·면의 리 단위별 사업계획서를 군청 담당부서에 신청,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다음 회계년에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비로 마을별 필요한 시설사업, 공동물품 구매, 농자재, 농기계 구입 등을 구입한다. 사업기간에 따라 다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사업비로 부동면 상평리에서 마을 공동으로 구매한 유기질비료(유박) 배정과 관련,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배정에 누락된 일부 농가에서 형평성 없는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수변구역에 포함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 할 때, 잘못된 배정으로 선정누락과 현장까지 배달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상평리에서 대규모 밭농사를 짓고 있는 A모씨(남·41)씨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유기질비료(유박) 배정에 제외되는 등 면적에 따라 명확하게 배정되질 않았다”며 사업의 의문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관리부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