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마지막 기회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여야의 개헌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온 각계 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국회가 개헌안 발의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경북회의(이하 대구·경북회의)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통령이 발의한다면 국회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회의는 “지난해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과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해 놓고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회 개헌특위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 물을 끼얹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만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칠 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형기 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경북대 교수)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다. 시간이 없다. 국회가 이달 안에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영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장(대구 중구청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어서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개헌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으며, 윤병진 경북주민자치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회의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이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 개헌 발의 촉구 기자회견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에서 동시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