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보복성 징계’철회해야
2007-08-27 경북도민일보
권오연/ 언론인
이택순 경찰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의 `은폐ㆍ로비 의혹’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한 황운하 경찰종합학교총무과장(총경)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황 총경은 지난 5월 경찰청이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 및 외압 의혹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자, 경찰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적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염원해온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경찰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수사를 맡긴 데 대해 당시 일선 경찰관들은 `경치일(警恥日)’이라고까지 개탄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경찰총수가 뒤늦게 부하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이 청장 처신을 비판해 온 다른 경찰관들도 징계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경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청장이 앞장서서 감싸줘도 모자랄 경찰의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청장은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인 4월 중순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쳤으나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어 지난달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모두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부덕한 탓”이라며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부덕한 탓’이라고 강조했던 이 청장이 사퇴 촉구 여론이 잠잠해진 뒤 `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황 총경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청장이 내세운 황 총경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는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 등을 청장을 비난하고 악평함으로써 지휘권 약화시키고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유에 과연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동안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켜온 게 누구인지는 별로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황 총경은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총수의 처신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 자체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청은 황 총경 중징계 요구가 시민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 감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6월 출범한 시민감사위원회가 경찰 징계를 심의한 것은 그 해 8월 단 한번이었다.`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조직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 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전 경찰관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해 원칙과 규범이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해놓고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경찰관이 일치단결해도 민생치안이 확보될까말까 한데 말이다.
경찰청은 2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허위이거나 미확인 내용을 갖고 인신 공격을 했다면 하극상 방지 등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경찰의 사기 저하와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면 징계 수위 결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징계한다고 경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살아 있는 조직이라면 내부의 잘잘못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돼야 한다.
그래야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