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고 25% 법인세율 20%까지 낮춘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이 이 날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4명도 발의자로 참여, 개정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연말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어나자,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여러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