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댓글조작 특검’ 수용할까?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수용 여부 논의 방침

2018-04-22     뉴스1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별검사’를 수용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23일 최고위에서 특검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힘에 따라 정국의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여당 분위기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용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는 21일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며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논의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장 특검에 대한 결정부터 책임까지 모두 떠 안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야권의 가열찬 ‘특검 요구’에도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민주당의 우호적인 민주평화당 마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린 모양새다.
 ‘특검 불가론’을 계속 고수해 온 민주당 입장에선 수용 여부가 쉽지 않다.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초기 수사 단계”라며 “수사부터 진행돼야 한다. (수사에서) 무엇이라도 나온게 있어야 특검을 (하는지) 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에는 착수해야 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특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류를 전달한 것은 맞다”며 “특검 도입 논의를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댓글 사건 이후 촉발된 여야 대치가 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3당 지도부는 23일 회동을 통해 특검 추진과 개헌, 4월 국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3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가 3주째 표류하고 있는 데다 개헌안,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기에 야권의 요구에 무조건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상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을 정리해야 한다는 여권내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가 회의에서 특검 수용 여부를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가 이번 ‘드루킹 사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