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1道 1로스쿨 도입’촉구
2007-08-29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정부에 `1도 1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도 당 1로스쿨 이상’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무변촌’이 122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지역 또는 계층 간 법률 서비스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어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 소외 지역 해소는 물론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