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美 ‘체제안전 보장’

평화체제 구축 합의 서명
‘CVID’문구는 빠져
북미 고위급 회담 열기로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발짝’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등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북한 측이 그동안 요구해왔듯,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성명엔 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그러나 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 최종 목표로 제시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은 이번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전일 싱가포르에서 늦은 밤까지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에 공동합의문에 CVID 표현을 분명히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완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firm), 변함없는(unwavering)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또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언급했다.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과 관련해선 북미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복잡성을 감안해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서로 원칙과 입장을 낮은 단계에서 재확인하고 후속 회담을 여는 데에 합의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대체로 일치한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요구해왔다.
합의문은 그간 진행된 실무협의의 절충된 형태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수십년 간의 적대적 관계가 한번의 만남으로 모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